음식값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6년 10월 10일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이른바 ‘고기값 먹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참가자 600여명의 식사비로 1400만원이 나왔다. 이에 식당 측이 100만원을 할인해 줬지만 변씨는 1000만원만 내고 300만원을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음식점 주인은 이를 거절했지만 변씨는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끝내 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한 탁 교수는 이 사건을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무죄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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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탁현민 부인 아내 결혼 등에 대해서는 나온 곳이 없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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