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시민권 소송,유승준 재판 결과 한국에 오려는 이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하며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3개월 연기 받고 미국에 입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 병역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병역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